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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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내외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바른법률 1 덕수 1 화우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기덕 2 이영인 1 김현만 1 권혁근 1 이영직 1 신대철 1 김형선 1 심의섭 1 김병주 1 백준현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4866, 2013. 1. 29., 각하
  노동쟁의 중재신청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
   노동쟁의중재신청종결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심판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다52456 판결
  [임금][공2005.6.15.(228),923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26. 선고 2004나81002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4도1108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5.15.(226),770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2004년

6. 광주지법 2004. 8. 13. 선고 2002가합4964 판결
  [임금] 확정[각공2004.10.10.(14),1412]
   임금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7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2다23185, 23192 판결
  [임금등][공2004.6.15.(204),97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1다63599 판결
  [임금][공2004.3.15.(198),44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9. 대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1다5142 판결
  [출입금지][공2004.3.1.(197),394]
   출입금지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0. 대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1다680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1두10264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4.2.1.(195),238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2. 서울지법 2003. 9. 3. 선고 2003나3033 판결
  [임금] 상고[각공2003.11.10.(3),499]
   임금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02년

13. 창원지법 2002. 8. 22. 선고 2001나5498 판결：확정
  [임금][하집2002-2,137]
   임금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99년

14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9두692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0.1.15.(98),208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98년

15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5875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8.6.1.(59),146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6다13415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2.1.(47),362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